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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삼라만상] 최근 의료취약지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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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조회 887회 작성일 25-08-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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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주민과 공항 이용객을 위한 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동아시아의 관문으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승객 기준 세계 4위의 공항이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4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은 전무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시설이 있다. 즉, 의료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로 지자체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병원은 인구 대비 존재가 필요하며, 응급진료는 최후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인구 9만 명 밀양시의 유일한 응급실 폐쇄, 강릉 의료원 응급실 의료진의 사직, 경남 하동의 폐업 등 최근 의료계 뉴스를 보며 단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몸으로 느낀다. 지방은 인근 도시로의 이송조차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응급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와 질병을 겪을 수 있고, 그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 질환,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까지 모두 응급실의 불빛을 찾아 모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씁쓸하다. 지방을 중심으로 응급실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으며, 지역민들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이 위기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중소도시와 대도시 외곽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의료 인력난으로 인해 아예 응급실이 문을 닫아 응급환자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응급실이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머지않아 전국 곳곳에서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전국 98곳의 응급의료취약지역에 공공재원을 통해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필자가 속한 강화군의 종합병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곳 응급실은 7만여 군민과 연 1천700만 명의 관광객, 군 접경지역으로 많은 장병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사태로 지체된 의료현실과 응급의료취약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이 체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병원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 안전망의 붕괴이자 국가 재난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응급실은 단순히 병원의 한 부서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안전망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노인 환자는 젊은 층보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작은 사고나 증상 악화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응급실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기반이자,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인프라다.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병원 부서별 입원기준 건강보험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보면 응급실의 원가보전율(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익)은 54%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 응급실 운영에 든 비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수익은 54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즉, 응급실 운영에 평균 1천89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반면 수가는 589억 원에 그칠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저수가 문제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지방 응급실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력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 인력의 지방 근무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지역 병원들이 더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응급실을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응급실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국가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응급실의 불빛이 꺼져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응급실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백승호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인천백병원/비에스종합병원) 이사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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