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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5] 성수의료재단 ‘강화백병원 건립 업무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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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조회 2,289회 작성일 19-0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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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의료재단 ‘강화백병원 건립 업무협약’ 해지 


강화군이 성수의료재단에 ‘강화백병원(가칭)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협약 효력은 오는 8일자로 소멸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방식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같은 해 3월15일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과 ‘강화백병원(가칭)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화비에스종합병원이 개원하면 김포나 일산 등지로 다니던 원정의료의 불편이 사라져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강화군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성수의료재단은 2018년 3월15일까지 병원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군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2017년 7월 선제적으로 20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병원 인력채용을 위한 ‘강화 일자리 한마당’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강화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성수의료재단 측에서 올해 3월12일(1차) 겨울철 한파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병원 개설기간을 4월30일까지 연장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4월30일(2차) 건설사와 하청사와의 문제 등으로 6월30일까지, 6월29일(3차) 건설사의 공사 지연 등으로 7월31일까지 연장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3차례에 걸쳐 각각 연장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는 7월18일(4차)과 7월30일(5차)에 또다시 건설사 문제 등을 이유로 9월30일까지 병원 개설기간을 연장 요청한 상태다.
군은 지금까지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 업무협약을 유지해 왔고, 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 3차에 걸쳐 연장 승인을 했으나, 성수의료재단 측은 계속해서 건설사 문제 등을 이유로 병원개설을 미루고 있어 언제 병원이 개설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군은 성수의료재단의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협약 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성수의료재단 측에 병원개설기간 연장불가와 함께 협약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병원개설 연장승인이라는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 전(前) 강화군보건소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 번도 성수의료재단 측의 개설기간 연장에 대한 현안사항 및 경과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명예퇴직 신청 후 7월17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상태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수의료재단이 2016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시기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응급의료, 분만 산부인과 운영, 치매 조기검진,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 업무를 위해서는 강화군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강화군민을 볼모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처할 경우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강화군의 재정도 크게 부담될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도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강화군에서는 부득이 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생공존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의 중심적인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수도권일보]